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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노동·정치기본권 그리고 교육개혁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3/21 [09:1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 청와대는 조만간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여 6월 지방자치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형태, 선거제도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합의하여 6월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발목을 잡을 태세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해 이전보다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노동3권에 대한 원칙적 보장, 직무 이외의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보장 등이 핵심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한 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중립성과 평생교육 진흥 등 관련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미흡하지만 교육단체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보편 교육과 교사, 학생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 진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지형과 국회의 여야 의원 구성으로 볼 때 이후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1년여 동안이나 개헌특위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아직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고 개헌 일정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쫓겨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용상 후퇴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보수 야당과 수구 세력의 개혁에 대한 완강한 반대 흐름을 뚫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여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제대로 된 민주헌법을 완성하는 것은 촛불 광장에서 정치적 봄을 부른 국민들의 목소리와 그 힘을 바탕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진보세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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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1 [09:1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