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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전망
흔들리는 개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해소 못해
 
하병수 ·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기사입력  2018/03/06 [18:36]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디다. 집권초기 교육적폐로 지목된 일제고사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지만,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취임하고 정부체계가 갖춰진 뒤로 이렇다 할 교육개혁 플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입개혁안이 유예되고,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조치를 철회한 후 교육개혁 동력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국정지지도에 예민한 청와대의 입김과 대선기간 내내 적폐세력으로 내몰렸던 교육부 관료들의 네트워크 힘에 김상곤 장관이 휘둘리는 인상도 짙다. 유일하다 할 정도로 교육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계획도 교총의 볼썽사나운 기득권투쟁에 좌초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에 교육비전특위가 만들어졌다. 20년간 학교현장을 신자유주의로 지배해온 5.31 교육 개혁안을 퇴장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기 새로운 교육체제를 야심차게 수립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들 면면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교육에 맞서 싸워온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실패, 교육적폐로 확인되면서 학교현장에 대한 지배력은 이미 상실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2014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박근혜정부의 탄핵과 정권교체로 인해 더욱 확고한 흐름이 되었다. 촛불투쟁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핵심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약화시키고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는 정책과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단체의 오랜 투쟁이 있었으며, 이러한 투쟁은 현 시기 교육체제의 이행을 추동하는 동력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3월 정부개헌안 발표, 6.13 지방선거, 8월 2022년 대입제도개편안 발표 등은 교육체제개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일정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기본권과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주도의 개헌일정을 발표하면서 개헌국면에서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교육기본권 강화 등이 쟁점화 될 것이다. 또한 6.13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입시경쟁교육해소, 특권학교 폐지, 혁신학교 확대, 교육복지 강화 등 진보적 교육 의제들을 쟁점화 시키면서 현재 13개 진보교육감 이상의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교육주체들의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적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교사, 교직원의 교원평가-교원성과급 폐지 요구, 학생들의 선거연령 18세 이하 하향 요구 등 청소년인권법제정 운동,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요구, 대학(비정규)교수들의 고용안정, 퇴출방식의 대학구조조정 중단 요구 등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또한 2022년 대입제도-수능개편안 발표가 8월로 예정되어 있다. 진보진영에서 내세우고 있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폐지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현재, 17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혁명대장정을 시작으로 국공립대평준화, 공영형사립대학 전환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중장기방안이 함께 발표될 수 있도록 교육운동진영의 투쟁이 상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2018년 상반기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로 가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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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6 [18:3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