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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확대, 초·중 평가 개선' 없었다
교육부, 알맹이 빠진 올해 업무계획
 
최대현 기사입력  2018/03/06 [18:31]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중요한 혁신교육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내놓은 정부업무보고(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확대'부터 빠졌다.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 학교 확산'이라고 국정과제에 명시돼 있다. 지난해 8월에도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에서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해 올해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교육부 학교정책실 주관으로 열린 워크숍 자료(초·중등 국정과제 추진계획안)에도 혁신학교 확대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보면 적어도 교육부 학교정책실 차원에서는 혁신학교 확대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워크숍 자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런데도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빠진 것이다. 이날 발표된 업무계획에 첫 머리에 올라온 것은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이었다. 이 내용은 각각 지난 해 11월과 9월 이미 발표된 것들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국정과제에서도 확인된다. 역시 '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에 있는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18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등의 내용도 그랬다.

 

학생 평가제도 개선의 경우, 학교정책실 주관 워크숍 자료에서 오는 2021년까지 일제식 선택형 지필평가를 초·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는 한편 교사별 수시·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계획에서는 제외됐다.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선택과목 확대에 대해서는 교과별 20% 증감 규정을 개정해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워크숍에서 밝혔으나, 이 역시 업무계획에서는 사라졌다. 

 

국정과제 '76.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에 담겼던 올해 발행체제 연구·의견수렴을 통해 교과서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에 대한 계획도 워크숍 자료에는 있었지만, 업무계획에서는 빠졌다. 업무계획에서는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추진 정도만 밝혔다. 공교육혁신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들이 업무계획에서 사라진 셈이다. 

 

전교조는 12월 교육부가 6개 교원단체와 3차례 진행한 간담회에서 다뤄진 핵심 내용들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국가 책임 교육 강화' 기조에 비춰 한참 미흡할 뿐 아니라, 학교교육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허술한 수준"이라며 "결국 빈 수레가 요란하기만 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맞춰서, 전교조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제78차 전국대의원대회(2월 24일)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 전교조의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이번 달 공론화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중간 실태점검을 토대로 7월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드러내다는 구상이다.

 

또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 4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0월 초·중·고 교육과정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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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6 [18:3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