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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개헌, ‘교육’ 어떤 내용 담나
사회적교육위, 자체 개헌안 마련해 국민헌법특위에 제출
 
최대현 기사입력  2018/03/06 [15:11]

진보적인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 개정 국면에 맞춰 교육 개헌내용을 마련했다. 44개 단체가 뭉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6일 오전 현행 헌법에 담긴 교육 관련 1개조, 6항을 모두 뜯어고친 교육 개헌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교육 개헌()을 보면 먼저 31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을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고쳤다.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 사회적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교육 개헌 내용. 현행 헌법에서 교육 조문과 개헌 조문 비교표.    ©  교육희망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법학)기존의 조문에서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습 능력으로 해석해 여기에 맞춰 교육선택권을 제약하거나 확습자의 능력을 획일적으로 재단해 왔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따라서 이 조항의 능력부분을 삭제해 기회 균등만 남겨 놓음으로써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포르투갈이나 폴란드 헌법 등의 외국 헌법 사례를 봐도,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312항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315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문은 통합했다. 사회적교육위가 통합해 개헌안으로 만든 문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이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 투쟁에서 대학 등록금 폐지 투쟁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교육과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국가로서의 헌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무상 교육 내용인 313(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와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로 바꿨다. 의무교육의 주체와 무상의 의미를 국가에서 부담으로 명확히 했다.

 

특히 31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문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자율성은 보장되며, 교육을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고, 교원과 학생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는 보장된다.’로 개정했다

 

▲ 사회적교육위는 6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 개헌(안)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 모습     © 최대현

 

김학한 사회적교육위 정책위원장은 현행 헌법처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장하는 경우, 법률이 없으면 보장되지 않게 되고, 설령 법률이 있는 경우에도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헌법에 반하는 형태로 법률이 제·개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문제의 표현을 삭제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자율성은 헌법상 보장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김 정책위원장은 교사가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정파적 입장을 강요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교육의 중립성 원리는 정치세력과 종교집단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교육이 불편부당하게 이뤄져야 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며 이를 명문화하면서 교사는 직무이외의 시간에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등 교원과 학생의 시민적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개헌안 전문을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조창익 사회적교육위 상임대표는 새로운 헌법에서는 공공성과 민주주의라는 교육의 이정표를 분명히 세워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진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교육 개혁은 교육주체들의 간절한 요구이자 주권자로서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밝혓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날로 의렴수렴 절차를 끝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정부 개헌안 조문 작업에 착수해 13일 대통령에 보고한다. 교육 개헌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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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6 [15:1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