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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외노조 철회·교육적폐 청산 원년 만들자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3/06 [14:28]

법외노조 철회·교육적폐 청산 원년 만들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되었다. 박근혜 없는 봄을 부른 촛불 광장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그 기억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국정농단 세력을 밀어내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세력에게는 그것이 혁명이었을지 몰라도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촛불의 온기조차 느낄 수 없이 아직도 한겨울의 칼바람이 살을 에고 있을 뿐이다.


 국정지지도에 목메어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권이 개혁에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수구보수 세력은 한숨 돌리면서 색깔론과 묻지마 막말 잔치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는 총력투쟁으로 법외노조 철회, 교육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정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했을 뿐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다. 여론을 핑계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정부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지난달 제7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올해 전교조 사업계획은 그래서 작년 투쟁의 연장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올해는 반드시 최대 과제인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와 더불어 학교자치 실현과 학교혁신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진보교육체제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 선거까지의 상반기가 전교조에겐 절체절명의 시기가 될 것이다. 상반기에 진행되는 성과급 균등분배와 참여 교원의 명단 공개, 정치기본권 보장 선언에 전 조합원이 힘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또한 대의원들의 결정으로 교장 자격증제 폐지 10만 서명을 상반기로 앞당긴 것은 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 교원들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공모제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반기 투쟁을 바탕으로 교육자치 선거에서 진보적 교육의제를 현실화 하는 것은 이후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전교조의 힘은 바로 조합원과 전국의 교사들에게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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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6 [14:2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