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리’ 동구학원 구재단, 고교 이어 중학교 교장도 ‘해고’
법원에서 패소한 사유로 임용 취소... “학교 운영 비판적인 교사 보복성 밀어내기”
 
최대현 기사입력  2018/02/28 [15:23]

법원 판결로, 학교로 돌아온 서울 동구학원 구재단이 고교에 이어 전교조 조합원 출신 고교 교장에 이어 중학교 교장도 임용을 취소했다. 교육단체들은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보복성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동구학원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동구학원 이사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구여자중학교의 오완태 교장에게 교장자격 상실·임용 취소 처분됐다는 내용을 최길자 이사장 명의로 지난 13일 통보했다.

 

동구학원 이사회는 같은 달 8일 진행한 13차 이사회에서 교장 연수를 이수하지 않았고, 교장공모제 시행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오 교장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2일 권대익 동구마케팅고 교장에게 행한 임용 취소 처분 사유와 동일하다.

 

그러나 동구학원 이사회가 거론한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26일 내놓은 권 교장의 임용취소 처분 사유에 대한 입장에서 교장자격증에 설정된 부관은 연수일정에 따라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오는 1125일까지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된다고 확인했다. “교장자격요건 충족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이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또 교장 임용 절차 하자와 관련해서도 교장공모제 시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장임용을 처리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내부의사 결정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의 판단을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특히 구재단 이사회가 거론한 교장 임용 절차 하자는 말이 안 된다는 법적인 판단도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6일 구재단측 이사 2명이 제기한 두 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각 학교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인사위원회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해 졸속으로 구성되었다거나, 객관적인 심사 기준 없이 사전 내정자를 교장으로 선출하는 등 각 학교장 선출이 불투명, 불공정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재단은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중학교 교사들이 학교에 필요한 교장 모습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인사청탁 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것도 당시 경찰의 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또 구재단 이사회는 오 교장은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을 때까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 오 교장은 통보를 받은 당일 출근해 오전에 업무를 보고서, 오후에 통보를 받았다. 황당했다고 말했다. 오 교장은 교원소청심사 등의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구재단 이사회는 이미 임용 취소를 한 권 교장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

 

오 교장은 권 교장처럼 지난해 2월 말 선임된 임시이사 체제의 이사회가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교장공모제 방식을 거쳐 같은 해 512일 중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조합원 출신으로, 사립학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 교사가 3차례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에 반발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온 구재단이 자신들의 비리와 학교 운영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내몰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이런 짓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청의 행정처분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2/28 [15:2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