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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원년으로”
전교조, 78차 전국대의원대회... 올해 사업 본격 시동
 
최대현 기사입력  2018/02/26 [11: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집중투쟁으로 방식으로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 차등성과급 폐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성과급 수당화 촉구 선언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진보적인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교육자치·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연 제78차 전국대의원대회(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살림살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대에서 통과한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진보적 교육체제의 현실화 학교자치 실현과 학교혁신을 5대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 전교조가 제78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 구도     © 전교조

 

이를 위해 전교조는 다음달까지 전임 인정과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집중교섭을 전개하고, 4~5월에는 성과급 균등분배와 교원평가 토론회 등을 전개한다. 526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전국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이른바 3대 교육적폐 청산을 문재인 정부에 재차 요구한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26일 올해 사업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철학이 부재하고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민국 교육의 책임주체로서 전교조는 올해도 참교육과 사회변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회복돼야 한다. 올해도 3개 교육적폐 청산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특히 성과급 폐지 투쟁과 관련해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기와 방침 등은 오는 6월 중앙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7월에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집중 투쟁을 배치했다. 6월까지의 대정부 교섭과 지도부 투쟁을 진행하고 난 뒤, 연가나 조퇴 방식의 지회장 결의대회나 방과후 대중적 조퇴투쟁 방식의 조합원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와의 교섭 상황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정치기본권 보장 선언 서명지를 전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 공약화를 요구하고 교육감 후보와는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권력재편 시기인 올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교육의 대안을 발언하도록 하는 것이 전교조의 몫이라고 밝혔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6일 오전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남영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교장자격증제 폐지 촉구 교사 서명이 상반기에 추진된다. 10만명을 목표로 교장선출보직제 중심의 교장 제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추진 시기가 하반기였는데, 대대 현장에서 발의된 상반기로 하자는 수정안이 138명의 대의원 찬성(재석대의원 246)으로 가결됐다. 그만큼 교장자격증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대의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는 5대 주요사업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증원 페미니즘 교육 활성화 교육권 확보와 교원권리 보호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교업무정상화를 6대 현안사업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전교조는 올해 기간제 교사 단체들과 함께 기간제 교원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공동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대대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전교조의 방침을 변경하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심의 무기연기(재석 대의원 238명 중 184명 찬성)됐다.

 

또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교권을 위해 각종 행정규직 개정, 폐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탄압이 지금도 멈추지 않아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가 한없이 유보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기필코 회복시킬 것이며, 나아가 노동3권을 온전히 쟁취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부당하게 제한돼 온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개헌과 개혁 입법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사회와 교육을 바꾸는 주체로 우뚝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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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6 [11:1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