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인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이 대학입학 시험 제도를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시키기 위해 또 다시 교육혁명 대장정에 나섰다. 오는 28일까지 8일 동안 전국 14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토론회 등을 벌인다.
44개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와 2018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는 21일부터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 교육혁명 대장정에 들어갔다. 올해 대장정은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원탁 대토론회와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대장정 기본 의제는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일정한 기준을 넘긴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자격을 주는 ‘대학 자격고사’ 등의 방식으로 입시경쟁을 없애고, 대학들이 연합해 학생들을 함께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주는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방식으로 대학도 고등학교처럼 평준화하자는 내용이다.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21일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기본의제인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중심으로 한 원탁대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토론회. © 남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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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대입 관련 정책이 지지부진한 점을 비판했다. “수능 절대평가의 전환은 유예됐고,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논의는 아직 의제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근혜 정부 아래서 자행된 적폐적인 교육정책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그대로이며, 그것을 집행했던 반교육적 관료들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권학교 폐지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비정규직 교직원의 정규직화와 지위 향상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학생과 청소년 인권 보장 △학교자치 실현 등 7개 의제와 지역별 교육 의제도 함께 다룬다.
조창익 사회적교육위 공동대표는 “10여 년 동안 대장정을 진행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로 했지만 입시 폐지-대학평준화가 일반 명사로 인구에 회자되기에 이르렀다”며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월 말,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교육세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장정 첫 날 일정으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원탁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100여명의 시민들은 ‘대학 자격고사 도입과 대학 통합 네크워크 구축 운영’ 등의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와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단체는 대장정을 마치고서도 각 시·군·구별로 토론회와 강연회를 진행한 뒤 오는 5월 중앙 대토론회를 거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주요 정책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만인의 보편적인 권리다.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우는 것에서 출발하고 완성될 것이다. 학생을 경쟁과 서열로 불행하게 만들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입시경쟁교육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특히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복지가 넘실거리고,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는 교육체제를 우뚝 세워야 한다.” 이날 대장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가 강조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