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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으로서 단정한 몸가짐’ 불량학칙 여전
국가인권위, 교육부에 학생인권보장 학칙 매뉴얼 마련 권고
 
최대현 기사입력  2018/02/20 [11:08]

·고교가 정한 학교규칙(학칙) 90%이상이 두발과 화장 제한하는 등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6년 진행한 전국 136개 중·고교의 학칙 분석 결과를 보면, 92.6%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문제의 학칙들은 두발과 화장 제한, 렌즈 등 미용 관련 제한이 대부분이었다. 신발과 가방, 양말 등의 특정 색깔을 금지하기도 했다.

 

,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이 있는 학칙은 83.1%였고,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이 학생의 의무와 금지, 상벌 위주로 된 학칙이 80.1%나 됐다.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한 학칙은 19.1%였다. 한 학교는 여학생으로서의 단정한 몸가짐과 태도를 익히자고 명시했고, 또 다른 학교는 국가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등은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제협약과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교육부에 이에 따른 학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말 통보했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기본원칙은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이다.

 

국가인권위는 교육부가 지난 2014년 발간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에도 차별적인 규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당시 운영매뉴얼에서 복장 관련 예시 규정으로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학칙으로 여학생에게만 치마 착용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과도한 복장 제한 및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는 봤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는 학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4, 제59조의 4 개정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어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 입장을 내야 하기에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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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0 [11:0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