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 또 불허
전교조, “박근혜 적폐 계승 공표”
 
최대현 기사입력  2018/02/12 [17:09]

정권이 바뀌었지만 교육부가 여전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전교조는 전교조를 탄압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계승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에 보낸 노조 전임 신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현재 전교조는 노조 아님에 대해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조 전임 신청은 허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 교육부가 12일 오후 전교조에 보낸 노조전임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     © 최대현

 

그러면서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전임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재합법화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노조전임 허가 사안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해 초에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전임 신청을 불허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보낸 공문 내용을 붙임 파일 형태로 각 시·도교육청에도 보내 전교조에 대한 노조전임 불허 입장을 알렸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내놓은 논평에서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를 법 밖으로 내몰았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인식되지만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지난 1일 노조전임을 신청하면서 함께 첨부한 신청자 33명의 명단(민주노총 파견 1명 포함)을 시도교육청에 전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보낸 명단에 각 시·도별 노조 전임 신청자 성명과 생년월일, 직책, 벌립별(//사립) 근무학교, 과목 등의 사항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시·도교육청에 별도로 노조 전임 신청자를 알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를 보면 전교조가 노조전임사유로 제출한 휴직 신청서를 전임자 허가신청서로 본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16개 시·도교육청(경북교육청 소속은 없음)에 노조전임 휴직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교육부의 입장과는 달리 충북·충남 등  교육청은 올해 전교조 노조 전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8일 체결한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서 전교조의 노조전임 휴직 허가를 명시했고, 충남교육청은 노조 전임 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노조전임을 허가한 강원과 경남 교육청 역시 올해도 노조전임을 허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강원과 서울, 경남 등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취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부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올해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만약 노조전임을 허가하는 시도교육청이 나온다면 그때가서 법적 검토 등을 진행해 입장을 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전교조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박근혜 정권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노조 전임을 인정했지만 교육부는 그 시절로부터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부의 소위 노조전임 허가 신청 불허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퇴행에 발맞추지 말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노조전임 휴직을 속히 인정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2/12 [17:0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