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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확대, 초·중 평가개선’ 교육부 업무계획에 없었다
교육부, 올해 업무계획 살펴보니
 
최대현 기사입력  2018/01/30 [16:05]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2018,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혁신학교 확대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중교 평가제도 단계적 개선 등의 굵직한 혁신교육 내용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또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등 교원인사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빠졌다.

 

교육부가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무총리 주재 교육·문화혁신정부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내용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혁신학교 확대.

 

핵심 국정과제도 추진 계획 없는 업무계획 

 

▲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문화 혁신'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국무총리실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 학교 확산이라고 국정과제에 명시돼 있다. 지난 해 8월에도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에서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해 올해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작 올해 업무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더 진전된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앞두고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주관해 진행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관계자 등과의 초·중등 국정과제 추진계획() 워크숍에는 혁신학교 확대 내용이 담겨있었다.

 

3차례의 워크숍 참가 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워크숍 자료에서 혁신학교 내용은 계획의 첫 머리에 있었고, A4용지 3쪽 분량의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혁신학교 역할과 지향, 학교혁신의 영역, 학교혁신 추진협의회 구성,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적어도 교육부 학교정책실 차원에서는 혁신학교 확대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워크숍 자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빠진 것이다. 이날 발표된 업무계획에 첫 머리에 올라온 것은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이었다. 이 내용은 각각 지난 해 11월과 9월 이미 발표된 것들이다.

 

이날 진행된 정부업무보고는 토론 형태로 진행됐는데,  오순희 서울 원당초 학부모회장은 혁신학교를 통해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와 함께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일반학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학교정책실 검토()에는 있던 내용도 빠져, ?

 

이런 상황은 다른 국정과제에서도 확인된다. 역시 ‘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제에 있는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18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등의 내용도 그랬다.

 

학생 평가제도 개선의 경우, 학교정책실 주관 워크숍 자료에서 오는 2021년까지 일제식 선택형 지필평가를 초·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한편 교사별 수시·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업무계획에서는 제외됐다.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선택과목 확대에 대해서는 교과별 20% 증감 규정을 개정해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워크숍에서 밝혔으나, 이 역시 업무계획에서는 사라졌다.

 

국정과제 ‘76.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에 담겼던 올해 발행체제 연구·의견수렴을 통해 교과서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에 대한 계획도 워크숍 자료에는 있었지만, 업무계획에서는 빠졌다. 업무계획에서는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추진 정도만 밝혔다.

 

공교육혁신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들이 업무계획에서 사라진 셈이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워크숍에 강조됐던 내용이 거의 유실돼 진보적인 교육의제가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미래학교 등 하드웨어 쪽으로 편중돼 있다. 정말 교육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업무보고의 무게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정리 안 된 채로 발표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꺼라고 판단했다. 교육혁신 정책에 중심이 없거나 하는 게 아니다. 조만간 따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올해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적용 대상으로 기존 초3~3에서 초1~1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습부진 조기 예방과 학습결손 보충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 의지에 의구심

 

또 올해 30개 학교를 학습부진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로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3~6 사회, 과학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 수립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 내실화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국가교육회의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 정책방향과 개혁과제를 제안하면 교육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를 교육정책 추진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설정한 것이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교무 행정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18000만원에서 올해 55000만원으로 높이고, ·도별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한 예현주 교사(충남 조치원여중)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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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30 [16:0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