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차등성과급 지급 어떻게?

▲전교조는 지난 해 6월13일 문재인 정부에 차등성과급 폐지 염원을 담은 교사 10만4307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 최대현

문재인 정부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가 아닌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등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차등성과급도 지난해와 같이 차등지급률 최저선을 70%로 적용할 것인가에 눈과 귀가 쏠린다.

25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018년도 교원 차등성과급와 관련해 차등률 70%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차등성과급을 폐지할 것인가’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올해 차등률 최저선을 70%보다 낮추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지난 2016년부터 70%로 강화한 차등폭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50%를 유지했던 차등률을 20%포인트나 높여 최저선을 현재 기준으로 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겨냥해, 균등분배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최고 ‘파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등급간 차액은 최대로 벌어졌고, 교원들의 경쟁과 갈등을 더 증폭됐다. 교사들이 받은 2017년도 차등성과급 금액 차이는 최대 170만원을 넘었다. 교육부가 밝힌 지급금액대로라면 차등률을 70%로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교사는 457만7050원을 받은 반면 B등급인 교사는 283만7130원이 지급됐다. 두 교사의 성과금 차이는 173만9920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차이를 줄이겠다는 얘기다. 10만4307명의 교사들의 서명과 시·도교육감들의 건의 등으로 표출된 교육계의 차등성과급 폐지를 온전히 받아 안지는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차등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같이 차등률 70%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안한 차등률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상황상 차등률을 확대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차등률을 완화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개선책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등률 70%에 다면평가 결과가 100% 반영한 등급이 결정되는 지난 해 방안이 그대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18년도 차등성과급 평가기간은 2017년 3월~2018년 2월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으로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은 노무현 정부 때 차등률 50%까지 강화된 뒤 박근혜 정부 당시 현재의 체계를 갖췄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차등성과급은 강화돼 왔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교원들의 관심을 모은다.

전교조는 ‘교육적폐’인 차등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20일까지 진행한 전국일꾼연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공유하고 교육부와의 협의체 운영 등의 교섭과 투쟁으로 폐지를 관철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교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다음 달말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