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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막장 비리 사학들을 어찌 하오리까?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1/24 [23:09]

 

막장 비리 사학들을 어찌 하오리까?

 

사립학교 문제가 하루가 멀다 않고 터져 나온다.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서, 오히려 그러려니 하면서 무감각해질 지경이다. 그만큼 사립학교 문제는 질병처럼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다니면서 사립학교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전 국민이 비리 사학을 한 번씩은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다.

 

1963년 이후 사립학교법은 수십 차례 개정되면서 끊임없이 족벌사학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그와 함께 학교의 공공성은 점점 후퇴되어 왔다.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당시 혁신위 위원장인 홍준표를 비롯하여 원희룡, 남경필 등 한나라당의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조차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2005년 발의된 지 거의 1년여 만에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전교조가 교단을 점령하면 아이들을 세뇌시켜도 막을 길이 없게 된다면서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2년여 만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족벌체제를 용인하고 비리 이사가 복귀하는 길을 다시 넓혀주고 말았다. 이 개악으로 인해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사분위를 통해 비리재단들을 대거 복귀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사학의 수많은 갈등과 학내분규를 지켜보게 되었다.

 

최근 서울 동구마케팅고는 법원의 선고로 비리재단이 복귀하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장과 행정실장을 해임하고, 비리 행정실장을 복귀시키는 만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얼마 전에는 경북 포항 사립중학교에서 교감으로 내정된 한 체육교사가 비정규직 스포츠강사에게 7천 만 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학교가 폐쇄된 대구미래대, 자진 폐교를 선언했던 서울은혜초등학교 등은 재산 지키기의 수단으로 폐교를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사립학교는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다. 채용비리, 급식비리, 성적 조작, 교비 등 공금횡령, 족벌체제와 가족 경영, 뇌물 상납 등 이루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고 제보한 양심 있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 남발, 복직 후 재징계, 나아가 비리재단이 복귀하면서 또 다시 자행하는 보복 징계 등을 보면 할 말을 잊게 된다.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단 이사장이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자랑하는 재단, 전입금 한 푼 없이 거의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함에도 학교를 족벌체제로 사유화하고 장사하듯 운영하는 재단, 종교의 외피를 싸고 보수 정치세력의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 주고 있는 재단이 한국 사회 사학 재단의 본 모습이다. 한국 사회의 사학족벌 재단은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나도 언제나 좀비처럼 부활하여 탐욕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마법처럼 부활시키는 능력자는 바로 사립학교법과 사분위이다. 사분위는 사학분쟁을 바르게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리 재단을 옹호하고 복귀를 조장하는 등 그 자체가 비리이고 적폐가 되어 버린 슬픈 현실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재단의 학교가 폐교되고 재단이 해산할 경우, 국가가 남은 재산을 환수해 사립학교 구조개혁에 쓸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여전히 사립재단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 ‘위헌을 들먹이며 반대하고 있다. 보수 정치 세력과 일부 극우 종교세력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념문제로 변질시켜(?) 버렸고 그들의 막가파식 저항만큼이나 사학 정상화는 어렵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전 국민의 염원인 사학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 단초로 이번 2월에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겠지만 차제에 일부 개정을 넘어 비리사학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고 존재할 수 없도록 좀 더 전면적이고 강력한 법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대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아예 비리재단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키고, 공영형 사립학교 또는 국공립으로 전환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촛불광장에서 박근혜 없는 봄을 진정한 봄이라고 했다. 비리 사학이 없어져야 교육 공공성의 진정한 봄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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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4 [23:0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