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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진보교육’ 목소리 낼 수 있을까
첫 회의 이어 워크숍 본격 활동
 
최대현 기사입력  2018/01/24 [16:03]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첫 회의에 이어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교육회의가 앞으로 혁신교육으로 대변되는 진보적인 교육개혁 목소리를 받아 안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가교육회의는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논의할 사안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신인령 의장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21명의 위원과 국가교육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획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당연직 위원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최대현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의례까지의 상황만 언론에 공개해 신 의장이나 김 장관의 인사말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관계자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의미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공식 행사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가교육회의가 부분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관심인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는 5명으로 짜였다. 강경숙 위원(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과 김정안 위원(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장옥선 위원(전 경기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김대현 위원(부산대 사범대 교수)에 기획단 간사 한 명이 배치됐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장 교육부가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논의해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교원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받아 오는 3월 최종 확정할 방안에 대해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궁금하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에 대해서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일반고로 전환시킬지 등도 논의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까지는 대학입시(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자문도 해야 한다. 대입제도는 교육계를 포함해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수학능력시험 전 과목의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학 등과 보수적인 교육단체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열린 날, 건국대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대입정책포럼에서 김현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등급제 도입할 때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면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대입의 안전성을 고려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는 시작부터 힘이 빠진 모양새다. 우선 출범이 두 달 이상 늦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교육'으로 대변되는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민간 위원들의 임기도 불균등하다. 국가교육회의 민간 위원 12명 가운데 11명은 지난 달 12일에야 위촉됐다. 지난 해 1010일 위촉한 민간 위원 신 의장과는 두 달 이상 임기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국가교육회의 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단체는 그동안 교육부가 해 왔던 정책 입안의 역할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자문기구로 위치시켰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교육정책을 심의, 검토하는 수준으로 전락돼 있다. 법정 위상과 구성으로 볼 때 진보적인 교육의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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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4 [16:0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