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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무상교육에 맞춰 공영형 중등사학으로 전환”
17일 중등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최대현 기사입력  2018/01/18 [15:39]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때에 맞춰서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영형 중등사학 형태로 전환해 보편적 공교육인 중등교육에 공공성과 교육적 다양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박경미·신동근·오영훈·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17일 함께 연 중등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자리에서다.

 

문홍주 광주교육청 장학사(정책기획관실)는 이날 발제에서 국가정책이 중등 사학에 대한 단순한 재정적 지원 등에만 그치고 있어, 사립학교의 공공성 앙양을 위한 국가의 실효적인 공적 책무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문 장학사는 재정 등의 이유로 한계에 다다른 사학을 자발적으로 공립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공영형 사학 형태로 만들어 법정부담금의 국가부담율을 높이자고 했다. 공영형 사학에 맞춰 공공(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교원(추천)이사제 도입, 사립학교 행정실의 공립화 추진 등도 제안했다.

 

문 장학사는 공공성 강화라는 프레임 속에서 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책무성을 높이는 정책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령 개정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등사립학교법과 초·중등사립학교법으로 분리, 개편하고서 이후 초·중등사립학교법은 초·중등교육법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또 문 장학사는 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사립 중·고교가 혁신학교,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시행 등에 동참하도록 강제하는 정책 방안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현재 전국 초등학교 6270개교, 중학교 3242개교, 고등학교 2360개교 가운데 사립학교가 초등학교 74개교(1.2%)인 반면 중학교는 637개교(20%), 고등학교 947개교(40%)로 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 비율이 높다.

 

문 장학사는 사립 고등학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관련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립 고등학교가 반드시 동함할 수밖에 없도록 중등 사학혁신 과제와 로드랩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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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8 [15:3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