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내부형 교장공모, 일반학교까지 확대 적용해야
교육단체, 확대 촉구... 한국교총 겨냥 “‘자격증’이 ‘교장 자격’ 보장 안 해”
 
최대현 기사입력  2018/01/11 [15:2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부의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상한 비율 삭제에 대해 무자격 교장 양산이라며 철회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오히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까지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의 행태를 바람직한 학교변화의 핵심인 교장 리더십 개선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 사교육걱정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까지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 최대현

 

사교육걱정은 이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교총을 교원단체가 아닌 이해집단으로 봤다. “낡은 교장승진제도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무자격운운하며 비하하고, 이를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이 현행 승진제도에 따라 초··고 교장이나 교장, 교감 등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4월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1274개교 교장 가운데 86.3%1100명이 한국교총 소속이고 전교조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개한 공모교장 현황을 봐도, 내부형 공모 가운데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가 응모해 교장이 된 교장은 56명으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 가운데 0.56%에 불과했다. 내부형 전체 573명과 비교해서 9.8%에 그쳤다.

 

반면,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초빙형(교장 자격증 소지자)1160명으로 전체 국·공립학교에 11.65%에 달했다. 여기에 내부형이면서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517명까지 더 하면 16.84%까지 늘어난다. 교장 자격증 없이 평교사에서 공모교장이 인원에 비해 30배나 많은 비율이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두고 현직 교장들의 절대다수가 교총 소속임을 추정할 때, 사실상 학교를 장악하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한국교총이라며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제도 선택권을 갖게 될 학부모들과 교사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교육부가 지난 달 내놓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내용.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비율 제한을 없앴다.    © 교육희망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못 박은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는 내용 때문이었다. 이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126에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핵심은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 제안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점수를 통해 쌓아온 교장 자격증만 유일한 교장의 자격은 아닐 것이라며 내부형이 일정한 교직 경력과 실력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교장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학교 리더십을 제고하겠다는 교장공모제 정신에 가장 알맞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걱정은 내부형 공모제를 일반학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서도 내부형 공모제 적용 범위를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로 여전히 제한했다이에 따라,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상한선을 폐지해 내부형 전체 573명이 자격증 미소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초빙형 116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교육걱정은 교장공모제 관련 여러 연구들은 점수제 교장 승진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요구가 높으며 실제 운영 효과와 만족도가 이미 검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와 자공고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99%이상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좋은 제도로 입증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일반학교에도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 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번 최소한의 조치에 멈추지 말고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29조의3 2항에 의해 자율학교와 자공고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의 조항도 손 봐서 내부형 공모교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1/11 [15:2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