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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협약 비준’ 정부-시민사회 간담회, 노동부 일방 불참
간담회 주최 법무부에 사유도 안 전해... 시민사회 “매우 유감”
 
최대현 기사입력  2018/01/10 [16:47]

법무부가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법무부가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UPR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리에 한 명의 관계자도 보내지 않았다.  

 

▲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 최대현

 

이날 간담회를 실무 주관한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간담회 전날인 지난 9일 밤법무부 쪽에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참가를 요청했는데 이런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며 불참 이유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UPR 권고:주제별·수용여부별분류 내용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정부부처가 설명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 등 총 16개 주제·56개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고, 2개 주제·3개 권고 내용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11개 주제, 45개 권고 내용은 수용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권고 내용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이날 국제협력담당관실 등의 해당 부서 관계자를 보내 시민사회단체에 수용과 불수용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ILO핵심협약 비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의 권고 내용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설명은 없었다. 노동부가 담당하는 사안은 수용 14, 불수용 1, 수용 여부 미정 5개였다. 법무부가 당일 공유한 문서 자료에 노동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준 예정으로만 명시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부와의 의견수렴 자리 만들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노동부 관련 사안이 많은데, 일방 불참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면서 논의가 가열될 수도 있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비겁하게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노동부에 권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완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운영위원은 이주 노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3명이나 왔는데 노동부가 불참했다니 허탈하다. 3명이나 왔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고,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노동부의 불참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노동 관련 권고 내용에 대한 노동부와의 간담회 자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권고를 수용하는 입장을 환영하지만, 국내법이 협약과 매우 동떨어져 있어서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그 시기를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노조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 달까지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노동부는 이런 자리를 일방적으로 불참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부한 셈이다.

 

법무부는 노동부와의 별도의 간담회를 잡는 등의 후속 계획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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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0 [16:4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