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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가 코드 인사? ... 인사 비리 대책으로 MB정부 확대
교장공모제, 흠집내기 나선 한국교총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8/01/08 [10:14]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총력투쟁을 선포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학교 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장 교사들은 개인 SNS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찬성 의견을 제출하자는 글을 올리는 등 한국 교총의 주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집회를 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각 시도 및 시군구 한국교총 임원과 대의원, 직능단체 등 한국교총 전 회원에게 이를 보내 교육부 및 국민 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한 반대 의견 개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이유로 불공정으로 학교 현장을 무너트리는 나쁜 정책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도구 현장교원과 정치권 반대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는 과속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내걸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직은 전문직으로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5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 연구연수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이 교직의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면서 “15년 교육경력으로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기피 학교에 가려 하겠냐. 부장, 교감 경험도 없이 학교 전반을 경영할 전문성이 담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교사 10명 중 6명 '교원 승진 점수와 교직 전문성 관련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교총의 주장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유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11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원 승진 점수와 교직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36.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장의 70.3%, 교감의 70.8%가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교사들의 긍정적 답변은 절반 수준인 32.4%에 그쳤다.

 

승진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8%그렇다고 답해 한국교총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승진제도는 교직 전문성과 관련이 적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11월 현행 승진제도는 학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직경력 20년 이상 교원 중 2년 동안 400시간의 학교장 아카데미를 수료해 공모교장을 부여하자는 정책연구를 냈다. 그러자 경기 교총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고 이를 교직 경력 20년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젊은 교원 누구라도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수료하기만 하면 공모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라며 새치기 학교장 양성 인사정책으로 정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직경력 15년과 20년 교원을 경험이 없다’, ‘젊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깎아 내린 것이다.

 

▲ 2009년 하반기 학교장 비리가 쏟아져 나오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들     © 교육희망 자료사진

 

공모제 폐지로 교장 임용 예정자 신뢰 이익 보장, 승진 적체 현상 해소?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제시한 2016년 교섭요구안 8(교장공모제 개선)에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 교총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교섭 안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지 요구와 함께 승진형 교장 임용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을 위해 공모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승진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임기 재직 횟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선진국의 경우 5년 경력으로도 교장이 될 수 있다. 시간을 전문성 보장의 척도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 교총은 경험 부족’, ‘전문성 부족을 앞세워 내부형 공모 교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교장공모제 성과 분석 및 세부 시행 모형 개선 연구(연구책임자:김갑성)’에 따르면 전국 575개 학교 1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내부형 교장을 유능한 초빙 교장이라 여기는 교원이 4.23, 학부모는 4.34(5점 척도)에 달해 교장 자격증을 가진 초빙형 교장의 점수 교원 4.19점 학부모 4.25점 보다 높았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향상에 있어서도 내부형 교장은 교원 4.03, 학부모 4.13점을 받았지만 초빙형 교장은 교원 3.85, 학부모 4.04점에 그쳤다. 이 밖에도 교육과정 자율성 신장, 교직원 업무 의욕 향상, 학교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신뢰 향상에 대한 응답에서도 내부형 공모 교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반대 이유로 직선 교육감의 코드, 보은 인사와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정치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모교장의 경우 3.41점이 나왔지만 내부형 교장의 경우 이 보다 낮은 3.26점을 받았다. 평균점수인 2.879점 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비공모제 교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은 3.8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와 현행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불신을 방증했다.

 

하지만 2년 뒤 김이경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 교장공모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장공모제 학교 182개교 교사, 학부모 5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는 공모교장 심사 및 임용 과정에 학연, 지연,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다.’고 응답한 이는 29.4%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2.91점으로 보통 보다 낮은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인사 비리 근절대책으로 교장 공모제 확대  

한국교총의 주장과 달리 교장공모제가 대폭 확대된 것은 2009년 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사관리를 총괄한 국장이 구속되고 시교육청 담당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고 교육부가 빼든 카드가 교장공모제 확대였던 것. 물론 초빙형 공모제 확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을 샀지만 교육 비리는 결국 제왕적 지위를 가진 교장이 되려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교육 당국도 인정한 셈이다.  

 

한국교총은 내부형 교장 공모 비율을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과속 교육정책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형 교장 공모 실시 비율을 15% 이내로 묶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대표적 시행령으로 2011년 개정 당시 국회에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여야 국회의원의 총의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에 근거해 시행령을 다시 예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발을 산 내용으로 법 취지에 맞게 바로잡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11년 당시 국회에서 교육부에 보낸 공문     © 교육희망 자료사진

 

전교조는 “2017년 현재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진입한 인원은 56명으로 국공립 학교 전체 9955개 학교 중 0.56%에 불과하며 내부형 공모 교장에 전교조 출신 교사가 많은 것은 결과론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장공모제 확대 관련 한국교총이 대규모 집회와 청원운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등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되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좌초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교장공모제 관련 임용령 개정안 찬성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글을 자발적으로 올리거나 공유하면서 이 같은 한국 교총의 총력투쟁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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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8 [10:1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