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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15% 제한 규정 삭제, 교장 심사에 교원 참여 확대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12/26 [14:21]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열망으로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법 위의 시행령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6년 만에 제자리를 찾는다. 공모교장 심사 과정에 교사 참여를 명문화하면서 교장 심사에 교사들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26일 학교 자치 강화와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 지원,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핵심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이다.

 

교육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임용령 126(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등)에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9월 교육계의 요구로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지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으로 내부형 교장 비율을 제한해 대표적인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비난을 샀던 사안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0173월 기준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1792개 학교 가운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내부형 56, 개방형 33명에 불과했다. 평교사나 전문가가 책임 경영을 통한 학교 혁신을 도모 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15% 제한 규정을 폐지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복잡했던 교장공모제의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내부형으로 명료화 했다.

 

교육부는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절차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4~50%,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 제외) 3~40%,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지역사회인사, 동창회 임원 등 외부인시 1~30%로 정한 것. 이에 따라 교사들이 학교 공모교장 심사에 많게는 40%까지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교장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을 삭제해 시도교육청들이 지역 특색에 맞게 교장공모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을 15%로 제안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전교조가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라면서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위원이 아니라면 교사가 학교공모교장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참여가 40%까지 확대되었다고 바라봤다. 덧붙여 내부형 공모제를 일반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교장들의 임기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된 교장 초빙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물론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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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6 [14:2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