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계 및 정치권의 요구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3대 교육적폐 청산 요구에 정부가 답을 내지 않으면서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15일 오후 3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한다.

본 대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적폐 청산이 필요한 이유’를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다.

▲ 전교조가 오는 15일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 연가투쟁을 앞두고 총력투쟁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남영주 기자

전교조는 지난 6월부터 연가 투쟁 직전인 14일까지 교육부, 고용노동부, 청와대와 총 3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관련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이 요구한 3대 교육적폐 청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내오지 못했다.

교섭 과정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관련 연내 철회를 원칙으로 늦어도 2018년 3월 이전까지 답을 내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을 내왔다.

전교조의 교원성과급 폐지와 수당화 주장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차등 비율 완화 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해 왔다. 지난 14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노조와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후퇴한 안건이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교원평가를 개선,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2일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 투쟁 전 날인 14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 직전 몇 가지 합의 방안을 제시해왔다. 여기에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노조에 제안한 것과 비슷한 수준인 성과급 차등 지급률 최소화, 협의체 구성은 물론 교원평가 폐지 등 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 9일 차인 전교조 집행부는 긴급하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중집 논의 중간 교육부가 다시 ‘차등 지급률 최소화’, ‘교원평가 폐지’ 등 용어를 빼자는 식의 통보를 해오면서 중앙집행위원회는 교섭의 원칙을 무너트린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적폐 청산의 진정성 보다는 연가투쟁을 와해시키려는 얄팍한 계산을 드러낸 것”이라는 말로 정부를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당초 제시한 협상안을 번복한 것은 내부 반발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 내부 인적 청산 없이는 어떤 교육개혁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교섭결렬을 선언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파업가를 부르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전교조

한편 15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14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충청권 교육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 해도 현 정부가 책임있게 해결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자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아들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두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국가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을 천직으로 아는 선생님들이 연가를 내고 학교 밖으로 나선 것은 그 만큼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3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입장 표명에 나선 상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성과급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연기하기 전인 11월 이미 이와 같은 입장을 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등 정치권도 전교조의 교육적폐청산 총력투쟁에 지지 입장을 냈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의뢰로 진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는 답변 역시 56.8%나 나왔다. 반대 응답은 26.1%에 그쳤다. 이 같은 여론 지형 속에서 교육적폐 청산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저버린 교육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