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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교육부의 직제 개편과 교육개혁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12/12 [16:58]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가늠자가 될 교육부 직제 개편안이 나왔다. 학교정책실의 학교혁신지원실 변경,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 3년 기한 별도 운영, 고등교육정책실에 직업교육정책관 신설, 고등교육정책관 아래 사학혁신지원과 신설 등이 주된 개편안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직업교육 혁신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뒷받침, 부총리 직속인 사학혁신위원회·사학혁신추진단과 함께 실질적인 직제를 통한 사학 개혁 추진 등으로 보인다.

 

그동안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 정책을 보면 입시 경쟁교육의 완화, 교육자치의 확장 등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많은 우려도 있다.

 

수능개편안의 경우 절대평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의 공청회 끝에 1년 유예 되었고,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특권학교도 바로 폐지가 아닌 고입동시선발이라는 우회로로 가고 있고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직업계 현장실습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사학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또한 여태까지 어떠한 관심과 노력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교육회의에다 여전히 교육부 주도로 핵심적인 교육 정책이 나오는 모습은 대통령 공약에 대한 후퇴의 조짐으로 보이고, 교육부 폐지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정부의 철학 없음, 여론과 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 정책, 적폐 관료들의 무개념, 현장과의 소통 부족이 현재 보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자와 관료 중심의 관성적 개혁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이 함께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과정에서 교육부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내용도 함께 부응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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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2 [16:5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