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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런데_전교조는_언제까지_법외노조여야_합니까?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12/12 [16:57]

 

2017년,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맞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촛불의 열기마저 식어버린 광화문 광장에 전교조가 아직 남아 있다. 전교조는 올해 내내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기자회견, 농성, 삼보일배, 삼천배, 오체투지에 삭발과 단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왔다. 진보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정치, 시민사회, ILO와 UN 등 국제사회까지 나서 법외노조 해결 권고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답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 박수 받을 만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등 중요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여론을 핑계로 해결을 미적거리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자신이 한 말도 돌아서면 바꿔 버리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자칭 촛불 정부의 대통령에게서도 보게 된 것이다.

 

박근혜는 감옥에 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해고자'이고, '한상균은 아직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살아가고 있다.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했지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이어지고 있고 광화문과 청와대 앞의 농성과 시위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촛불 정부를 만들고 적폐청산에 대한 권능을 부여했음에도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 중에는 좀 더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이 만들어낸 촛불정부에서 우리가 감각의 무뎌짐을 의심해야 하는가? 

 

#그런데_전교조는_언제까지_법외노조여야_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 77%에 이르는 압도적 찬성으로 연가투쟁을 결의한 전교조 조합원, 10만이 넘는 성과급 폐지 서명, 8만에 이르는 교원평가 폐지 서명은 촛불 시민들이 좌고우면하는 정부에 보내는 경고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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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2 [16:5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