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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교육과제 '좌고우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 돌아보니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12/12 [16:45]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쟁이 아닌 협력,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공교육 혁신을 교육 개혁 방향으로 삼고 출범한지 200여일이 지났다.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 선임까지 두 달여의 시간이 더 걸린 만큼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현황과 이후 과제를 살펴본다. 

 

교육공약 46개 국정과제 채택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교육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내내 교육재정 파탄의 주목으로 지적된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지난 6월 실시한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 관련 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영역에 담겼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누리예산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온종일 돌봄 초등 전학년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장공모제 확대 및 성과제도와 교원인사제도 개선 △대입제도 개선과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감축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부 조직개편 △사학법 개정 △초중등 교육 이양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100대 과제에는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 59개 과제 중 46개가 교육 분야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78%의 수용률을 보인다"면서도 "새 정부 교육개혁의 총체적인 청사진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아 교육개혁의 방향이 아직 명료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가교육회의 제대로 가동안돼

 

교육부는 가장 먼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 혹은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두 개의 안건을 제출했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요구와 학종과 고교 내신 등 대입전형 전반에 대한 고민 없는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수능개편안 발표 1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능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는 등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추진 동력에 타격을 입었다. 교육부는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4개월 만인 오는 12일에야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산 교원수급문제, 사실상 정규직화 제로 방침이라는 비난을 받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등 설익은 정책으로 실익 없이 교육주체들의 갈등만 초래한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대통령 산하에 국가교육회의를 두고 수능개편안,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자사고 폐지 등 고교서열체제 폐지 등 교육개혁의 상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국가교육회의 의장으로 선임한 이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당연직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민간 위촉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교육개혁이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해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우선 선발권 폐지 방침을 밝혔다. 본격적 논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말로 교육개혁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것.   

 

반면 여러 번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고민 없이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대입제도 개선 등 선행 과제가 필수인 고교학점제 역시 2022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영' 입장을 낸 교육시민단체들 조차 평가, 고교 서열체제, 대입제도 개선 없는 고교 학점제 도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본질적인 교육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성과물을 얻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이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성과급 폐지엔 답 없어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공약 1순위로 성과급-교원평가가 꼽혔다. 20만 명이 서명을 하면 청와대가 답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교원성과급 폐지 요구' 청원에 9만 3009명(11일 12시 기준)이 참여해 육아/교육 관련 청원 1순위를 달리고 있다. 전교조 역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촉구 총력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방안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온-교육'이라는 의견 수렴 플랫폼을 개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학교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지난달 열린 새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만중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지난 10년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폐기, 수정 보완할 것, 새로 시작해야 할 정책을 정립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도를 마련하기에는 그 위상과 인적 구조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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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2 [16:4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