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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 2교사제의 쟁점과 대안
 
하병수 ·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기사입력  2017/12/12 [16:30]

 

 © 일러스트 · 정평한

 

대선이 한창인 4월, 논란이 되었던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이 '1수업2교사제'였다. 예비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민주당 선대본은 일일이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1수업2교사제를 향한 핵심적인 비판은 예비교사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선시기 문재인 선대본의 대변인을 맡고, 대선 직후 1수업2교사제의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보장법을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누리집을 통해 "시범단계에서는 예비교사, 강사를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시범기간 이후 정교사인 학습지원전문교사를 배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많은 이들은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1수업2교사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11월에 3차례(11.7, 11.17, 11.24)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1수업2교사제와 유사한 형태로 서울 혁신교육지구와 강원, 세종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력교사제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학습부진 문제 해결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1수업2교사제를 둘러싼 중요 쟁점별 전교조의 기본 생각은 이렇다.    

첫째, 비정규직 정책으로는 실패가 자명하다. 협력교사제를 경험한 교사들 사이에서도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업 중 협력교사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학습부진아 지도에 효과가 있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설명이 있는 반면에, "시간강사 신분의 협력교사들과 충분한 수업협의를 요구하기 어렵다", "수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함께 공존한다. 현재, 협력교사들의 고용형태는 시간강사다. 주당 14시간, 하루 3시간 정도를 가르친다. 모든 협력교사들에게 정교사와 동일한 협의, 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부가 협력교사제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점검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시범단계부터 강사와 예비교사가 아닌, 정교사로 실험해야 하는 대목이다. 

 

둘째, 학습부진 문제는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교사들이 협력교사로 인해 수업에 도움을 얻는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없다. 학습부진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그에 따른 해결책 또한 입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업 보조수준의 나쁜 일자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교사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셋째, 교실에서 특별히 돌봐야 할 대상은 학습부진아만이 아니다. 교실에는 느린 학습자, 정서행동장애 학생, 경계성 학생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 존재한다. 이들은 중증장애학생을 전담하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 사이,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학생들이다. 일본과 핀란드처럼 특수학생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공공자원을 연계할 전문적인 교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다. 학습 부진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정책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다. 수포자와 영포자 등 조기에 중도탈락자를 만들어내는 주범은 학생 개인이 아니라,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에 있다. 발달 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내리고 학습량을 적정화 하면, 학습부진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1수업 2교사제가 학생들에게 대한 개별접근의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인 만큼,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면 될 문제다. 대도시의 높은 학급당 학생 수는 공교육의 최대 걸림돌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4명, 중학교는 3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각각 2.3명, 6.7명 많다. 학습부진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정책을 해소하지 않고, 1수업 2교사제를 앞세운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절감만 앞세워 성급히 도입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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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2 [16:3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