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따르릉 교권상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따르릉 교권상담] 학교안전사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담임교사가 내라?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기사입력  2017/12/12 [16:09]

 

<Q>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 중 시소를 타던 학생이 시소 손잡이에 얼굴이 부딪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본인부담금 80만원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부담금 90만원을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부담하라는 구상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공단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A>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지도교사의 보호 감독 범위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넓게 인정된다. 이 사고는 수업시간 지도교사의 관리 감독 주의 의무가 소홀하여 발생한 것이다. 보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주장입니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환자의 본인 부담금만 지급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단 부담금을 학교장과 교사에게 부담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보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견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고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는 사전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였고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소를 타던 학생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손잡이에 얼굴이 부딪친 사고에서 담임교사의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위와 같은 가벼운 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교사와 학교장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할 경우 소송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담임교사를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위 사고에서 학교장과 교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고에서 학교장과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따라서 교사의 감독소홀과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라 판정될 경우에도 배상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임교사가 공단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공단의 납부 고지서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12/12 [16:0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