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치권에 법외노조철회 촉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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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권에 법외노조철회 촉구
정당 대표 면담 … 1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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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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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표 면담 … 1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기로

전교조가 1214일 연가(조퇴) 투쟁을 앞두고 정당 대표들을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앞장서 줄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27일과 8일 양일 간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노동당(면담 순)을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총력투쟁의 내용을 알리고 전교조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3대 교육적폐 청산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섯 개 정당은 전교조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5개 정당에서 3대 교육적폐 청산 촉구 전교조 농성장을 찾았다     © 전교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함께 촛불을 들고 새 정부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단식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전교조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 김영주 장관에게 관련 입장 전하겠다. 공약 이행 관련 정부의 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호 민중당 국회의원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만으로도 가능한 문제라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사람들이 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데 곤혹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교조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공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위원장은 두 번째 단식 농성을 시작했지만 교육부는 물론 노동부 장관 역시 만남을 미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것이 무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15일 연가(조퇴) 투쟁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지 기자회견 등으로 전교조 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오는 11일 오전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는 대표 면담 요구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

▲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면담 모습     © 전교조

한편 지난 해 전교조 전임 요구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은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나 전교조가 법외노조 인 상황에서 전임 불인정으로 인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해직과 징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긴급 개입 등을 통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권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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