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원의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해 3월 말 국정원 측에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국정원 7국을 동원해 전국의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넘긴 보고서에는 교육감 측근 인사의 교육청 발탁 및 내부 승진, 교육청의 수의 계약,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가정통신문 등을 특혜 및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한국교총 등을 통해 쟁점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9일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하고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문건에는 이 사건이 있기 두 달 전부터 누리예산 관련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KBS등 공영방송을 통해 진보 교육감들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진보 교육감들을 희생양 삼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해 1월 8일에는 ‘금일 조선일보 1면에 교육청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좋은 보도(‘누리예산 800억원 늘 뿐인데 1조 8천억 더 받고도 버티는 교육청’)가 나왔는데 이러한 기사 내용이 KBS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편에 보도 되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로 누리 예산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시도교육감들을 고립시키는 여론전을 지시하는가 하면 이틀 뒤인 1월 10일에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보수 언론들이 정부 입장을 지원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러한 우호적 내용이 신문 매체 뿐만 아니라 방송매체에 반영되도록 하여 젊은 주부층들이 금번 사태가 ‘교육청 잘못’임을 적극 인식토록 할 것’을 주문하는 등 누리 예산 관련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능멸한 국정원의 교육감 불법 사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