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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는 육아 시간 쓸 수 없다?
대통령령에 맞선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 폐지 목소리
 
김민석 기자 기사입력  2017/12/05 [13:05]

지난 달 강원 ㄱ 초등학교 남성 교사 ㄴ씨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신청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교감은 공무원 전체 규정이 개정되어 남성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아직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지 않아 남성 교원은 육아시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로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자의 말은 달랐다. 남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교육부 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지만 문의가 오면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힌 것. 지난 3월 관련 공문도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대통령령 위반한 교육부 예규?

지난 322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내 각급 학교 교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향후 동 내용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 시 포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제한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 장거리, 장기간 출장 제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이 의무적 승인 육아시간 인정범위를 여성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등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보다 교육부 장관의 예규에 불과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일부 관리자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 공문만 보면 개정 규정이 교원에게도 곧장 적용되는 것인지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모호했다. 앞선 사례에서 보면 교감은 대통령령이 아닌 장관 예규를 근거로 남교사의 육아시간 불허를 설명했다.

 

 

공무원 복무 시스템에서 사라진 '연가사유' NEIS에는 여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이 교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의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지난 달 24일 안내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 교육부 공문 화면 갈무리    

 

다시 보낸 공문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사항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에게 적용됨을 관내 각 급 학교 복무담당자 등 교원에게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해 다시 공문을 시행했다.

 

이전 정부는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앞세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유연근무제, 연가활성화, 모성보호, 육아시간, 돌봄 휴가 제도 등을 도입 또는 확대했다. 연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무 시스템에서 연가 사유란을 폐기했다. 촛불 항쟁으로 수립된 정부 역시 대통령부터 연가 사용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이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일곱 차례 이상 개정되었지만 교육부는 2015130일 개정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일선 학교 관리자들은 이 예규를 근거로 휴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 하병수 정책기획국장은 ·가정 양립이라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부 예규는 교육적폐이므로 폐지를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가 드세다면서 향후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에서 예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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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13:0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