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권학교 폐지에 속도를 낼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희망포럼,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이 '2017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 23개교와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학생의 자사고 쏠림 현상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자사고 신입생 선발 방식을 추첨과 면접으로 바꾼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선발 방식 변경만으로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방증했다.

김은정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고교 선발시기 일원화 방안만으로 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권학교의 일반 학교 일괄 전환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반고 전환 대상에 외고, 자사고는 물론 과학고와 영재학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 역시 “특권학교 폐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뿐만 아니라 국제중 폐지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미영 서울 석관고 교사는 특권학교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도 “특권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이미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 중점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과학 비중이 일반고보다 높고 거점학교 역시 비슷하다. 학교 선택권이 살아있는 한 학교는 꼼수를 써서라도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입시 위주의 뿌리 깊은 서열 체제 타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 체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지난 8월 수능개편안 1년 유예 발표했다. 수능은 내신평가, 고교학점제 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국가교육회의 등에서 충분히 논의해 내년 8월 말까지 의견을 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굵직굵직한 정책에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로 교육부가 교육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