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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교학점제 원점 재검토” 촉구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발표... “기본 개념 적립 전에 강행”
 
최대현 기사입력  2017/11/27 [14:20]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학습 편식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 고교학점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연구학교 운영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한서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준비와 검토 공론화를 거쳐 2022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 교육부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수한 학점이 누적돼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판단했다. “고교체제 개편(고입)과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라며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으로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계고 전환 등의 고교체제 개편과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으로 고교학점제를 택한 것이다.

 

전교조의 판단은 달랐다. 전교조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전면적 시행이 결정되는 모양새라며 교육부에 날을 세웠다.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여전히 국어와 영어, 수학 중심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바탕 위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 선택할 것이기에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진로·적성 교육 강화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특정 교과군의 집중 이수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15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 별 필수 이수 단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학습 편식 현상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일반계고 30곳과 직업계고 30곳 총 60곳을 연구·선도학교로 3년 동안 운영하겠다고 했다.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부터 학생의 학업 계획 수립, 3년간의 관리 등의 연구 과제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장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연구학교 운영 계획 중단하라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진로·적성교육인지에 대한 교육적 논란, 고교학점제의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 이외에도,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하는 연구학교 운영은 의미가 없다. 고교학점제 도입 여부 판단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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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7 [14:2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