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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앞두고 입법 촉구... 수업활동 결과물 국회 전달
 
최대현 기사입력  2017/11/22 [16:58]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자동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국회는 학생과 교사들의 간절한 요구를 이행하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로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 

 

▲ 전교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 최대현

 

지난 해 12월 발의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당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1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1124일에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이 밖에도 피해자 지원과 추모 대책 점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를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된 1기 특조위를 이을 2기 특조위로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의 빠른 입법 처리를 위해 지난 724일부터 국회 앞에서 79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남 등에서 연인원 21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별이 된 아이들이 다시 떠오른다. 이제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가 떠받들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는 세월호 관련 수업활동 결과물도 국회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올해도 안전사회 건설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수업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입법을 위해서도 국회에 엽서 쓰기, 10행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했다

 

이용석 경기 부천남중 교사아이들에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냥 진상규명하면 되지, 왜 법까지 만들어요 라는 것이 첫 반응이었다. 참 맞는 말이었다고 전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중요한지를 학생들과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학생들과 계속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나누면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열 자로 10행시 활동을 한 서지혜 서울 마곡중 학생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해 청소년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세월호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규명해야한다. 이번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가란 무엇인지 보여주길 바란다국민들이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외치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업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위)와 학생(아래)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 최대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전교조 활동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단원고 2학년5반 고 김건우 학생 아버지 김광배 4.16가족협의회 사무처 팀장은 자식을 잃은 저희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 곳을 지켜 주신 전교조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면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 특별법이 정당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법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에 발의됐던 이 법안에는 여당이 특조위 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추전하고, 나머지 6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돼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이 특조위 위원 6명을 추천하게 될 상황이 된 것.

 

416가족협의회는 법안의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특조위원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선 21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만 5176명이 참여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전교조가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한 10행시 수업 결과물로 만든 현수막 7개가 바람에 휘날렸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은 이렇게 썼다.

 

:회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상하고 기억하며

:극적으로

:사에 관심을 가지면

:고를 막을 수 있고

:히 세월호 참사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을 만들어

:

:의로운 우리나라를 만듭시다! 

 

▲ 전교조 교사들과 학생들이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열 자로 만든 10행시가 국회 앞에 기자회견 동안  전시됐다.   © 최대현

 

▲ 전교조는 지난 7월24일부터 79일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특별법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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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2 [16:5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