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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선거권에서 만 16세 선거권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 연령 만 16세로 낮춰야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22 [14:51]

정치권이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만 16세 선거권 입법청원에 나선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입법청원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청원취지를 설명한 황준협 민변 아동위 변호사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얻게 되면서 보다 낮은 연령대까지 정치적 의식을 갖게 됐다. 전통 사회의 성인 개념을 기계적으로 차용하기보다는 선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부합한다.”는 말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황준협 변호사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각종 선거가 4~6월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선거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로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강성란 기자

덧붙여 “OECD 가입 국가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미 수년 전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정한 영국과 독일은 지방선거의 경우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만 19세인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선거권 연령과 만 25세로 명시된 피선거권 자격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만 16세 서한울 학생은 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 염려하지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 학생들은 교실에서, SNS를 통해 우리의 언어로 정치를 말했다. 학교는 정치판이 됐지만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일에 눈 뜨고 정치가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청소년들 역시 대한민국 만 16세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로 선거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세 권혁주 학생 역시 지난 3월 부패로 가득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트렸다. 청소년들은 모두가 평등한 광장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탄핵 이후 청소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는 우리 나라에서 선거권은 국민 주권 실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청소년들에게는 선거권이 없고 특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조차 할 수 없다며 선거 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우리나라에서만 19금인 선거연령을 이제라도 바꿔야한다.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공동선, 정의, 사회연대의 가치에 눈 뜨게 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 마지 않는 사회성 교육, 리더쉽, 토론 교육의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청원에 함께하게 됐다는 말로 청원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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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2 [14:5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