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학생 사망에도 취업률 홍보한 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20일 2017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을 발표했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50.6%로 2000년 51.4%이후 17년 만에 50%를 넘었다는 사실을 홍보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실력을 직업세계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교조는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제주도 직업계 고교에 재학 중이던 고 이민호 학생은 현장실습 중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중태에 빠졌고,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목숨을 잃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고 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교육의 의미를 벗어나 기업의 이윤을 위한 저임금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습 분야조차 대부분 전공과 무관하므로 현장 실무교육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말로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익힌 실력을 발휘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주 LG U+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해 취업으로 이어진 고 홍수연 씨는 고강도 감정노동 속에서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 그의 전공은 ‘애완동물 관리’였다. 2016년 직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메트로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돼 표준협약 체결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벌칙 조항이 생겼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실습 노동자는 전공과 관계없는 노동으로 자괴감에 빠지기 일쑤"라면서 "교육부는 취업률로 학교를 줄 세우지 않는다지만 학교 자율평가 내 취업률 점수, 취업 현황판은 이를 무색케 한다"는 말로 취업률로 교육을 왜곡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다쳐 생사를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취업률 홍보에 나선 것.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 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도교육청에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과 사업체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일치하는지 현장실습 과정에서 기타 위법성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덧붙여 “사회적 약자인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게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 제도 즉각 철회”도 촉구했다.

특성화고 권리연합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생에게는 현장 곳곳이 세월호”라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