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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역사>홍보비 25억 불법 사용... 청와대 총괄, 교육부 집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교육부, 검찰에 수사 의뢰
 
최대현 기사입력  2017/11/21 [15:34]

 

▲ 청와대와 교육부가 불법으로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로 만든 동영상 갈무리 화면    ©교육희망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가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면서 홍보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는 물론 사실상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과정에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고를 사용한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가 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정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2015년 10월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요청 하루 만인 1013일 예산 배정을 통보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8월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한 국가재정법 위반은 없었는지 살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21일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조율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진상조사위에 밝혔다. 급행 배정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예비비 예산은 총 438700만원. 이 가운데 56.6%245800원이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됐다. 역사교과과서 개발비 176000만원(40.1%)보다 8억 가까이 많은 돈이었다. 교육부는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기형적인 예산이라고 했다 

 

© 교육부

 

당시 청와대는 홍보비 예산 가운데 51.6%128000만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해 집행했고,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주재한 새누리당 관련 홍보 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홍보 방향과 업체를 제안하면 교육문화수석실이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 이어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부 동숭동 비밀 태스크포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의 교육부 실무팀에 추진을 지시했다.

 

교육부 실무팀은 업체 현황이나 제작자 상황,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급하고 청와대가 알려준 연락처로 문의해 서면 계약을 사후에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는 "교육부 실무팀이 이 과정에서 광고협찬이라는 편법을 쓰는 등 국무총리령(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을 위반했고,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엄정 조치 의결을 확인한 교육부는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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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1 [15:3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