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역사의 퇴행”

참여연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정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문재인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광화문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 남영주

연대회의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며, 왜곡된 교육을 바로 잡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교육개혁에 앞장서온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막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ILO에서도 권유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되고 해직당한 교사들이 교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교단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법외노조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4년 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단지 교육운동의 역사의 퇴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역사전반의 심각한 퇴행”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