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항목 추가로 인권침해 논란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16번 개정되었으며, 대부분 학생부 기재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학생부가 대입자료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만들기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미영 전교조 학교혁신특위 위원은 "학생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55년으로 2016년까지 62년 동안 35차례 개정됐다"면서 "그 중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에 16번 개정되었는데 이는 그 이전 50년 동안 19번 개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최근 10년 동안 지나치게 많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러한 변경의 대부분은 학생부 기재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과정"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부의 기록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중복기록, 불필요한 기록, 인권 침해적 요소 등이 검증 없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이 같은 기재 항목 증가는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기록 자체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학생부의 대폭적인 개선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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