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장·발달 기록하는 학생부 만들자"

남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4:40]
참교육실천
"학생 성장·발달 기록하는 학생부 만들자"
학생부 개선 방안 토론회,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기록 대폭 삭제해야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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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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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개선 방안 토론회,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기록 대폭 삭제해야

 

 

지나친 기재사항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교조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학생부 개선방안을 내놨다. 

 

발제자로 나선 이미영 전교조 학교혁신특위 위원은 "현재 학생부가 대입 전형자료인 학생 선발 도구로 인식돼 스펙을 쌓고 근거를 남기기 위한 행정적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특히 초등의 경우 중등과의 연계를 이유로 불필요한 입력항목이 많아 초등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영 위원은 교육부 훈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기록을 폐기 △초등과 중등 분리 기술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재항목 대폭 삭제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훈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재요령의 과도한 해석 금지와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행되는 학생부의 단순 정정을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과 영재교육기록,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현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위원 역시 학생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의 경우 이미 문서화된 사항을 다시 한 번 NEIS에 입력하는 이중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입력 및 점검과정에서 띄어쓰기, 맞춤법 등의 수정과 학생별 시수 계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은 물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도 같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부가 대입자료로 활용되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라는 학생부 고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말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학생부의 전반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학생부 문제점 개선과 보완이 먼저라는 의견과 학생부가 대입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한승 교육부 학생부 총괄 연구관은 "학생부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령개정은 내년 1월 중순경에 끝날 것 같다"면서도 학생부의 많은 영역을 삭제해 교과 영역밖에 남지 않게 되면 대학의 입장에서 선발의 어려움도 예상되기에 교사, 학부모, 입학사정관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순남 신학대학교 교수는 "학생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난 뒤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는 외국 사례를 참조할 수 있기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좋은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미경 전교조 학교혁신특위 위원은 맺음말을 통해 "단지 교사들의 업무 과중 때문에 학생부 대폭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학생부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학생부 개선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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