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 노동-정치기본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교조 탄압에 보수단체 앞세운 박근혜 청와대
학습권 침해로 여론몰이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14:36]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교조 비난 여론 조장을 위해 보수 단체들을 적극 활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4년 6월 25일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교육문화수석실 작성)에 따르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조퇴투쟁(6.27)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교조가 탄압받는 형태의 대결·갈등 구조가 아닌, 전교조의 학생 학습권 침해·비교육적 행태를 부각하는 홍보 추진(교총·학부모 단체 연계, 홍보수석실 협조)'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전교조는 2014년 6월 19일 법외노조 1심 판결 이틀 뒤인 21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6월 27일 조퇴투쟁을 결의했다. 

 

한국교총은 법외노조 판결 하루 뒤인 6월 20일에 성명을 내고 13개 진보 교육감들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 하겠다'는 입장에 반발해 교육감 불복종 운동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한국교총 회장이 직접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학교 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조퇴투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해 말 JTBC는 2014년 6월 중하순 경 국정원이 작성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제언'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위에 언급된 청와대 회의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됐을 이 보고서에도 '교총이 최대 교원단체로서 비판성향 교육감의 전교조 비호 행위에 대한 불복종 운동 등 비판활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도 연대체 구성 등 자체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교조 폐해 집중 지적 등 여론 관리 뒷받침'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전교조 법외노조는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입장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을 뿐이라면서 보고서에 한국교총을 명기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전교조 조퇴투쟁 직후인 2014년 7월 3일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전교조 교육거부 전국 학부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현수막에는 '거리에 선 선생님, 교단에서 내쫓아 주세요'라는 글이 적혀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는 '교문수석 주재, 교육·민정·사회안전·홍보기획·고용비서관 참석 대책회의'가 6월 24일 열린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6월 24일 비망록에는 전교조가 21일 긴급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법외노조 철회 등 4대 요구와 함께 '학부모 단체의 공지(公知)', '전교조 비리-고발접수-조전혁 의원', '패륜적 행태 보도' 등의 내용이 적혀있어 사실상 전교조 탄압 대책회의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0월 16일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최근 국정화 비판하는 측의 반대 성명은 이어지는 반면 찬성하는 측의 입장 표명 또는 지지성명 등과 같은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음'이라 적고 '교문수석, 정무수석 등은 국정화지지 교수, 교사, 연구기관장, 교육계 원로들의 지지표명, 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이 오늘내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행되도록 조치해줄 것'이라 밝혔다. 좋은교과서만들기 시민모임 출범 등 이후 예정된 국정화지지 움직임도 첨부했다. <교육희망>은 이영 전 교육부 차관이 취임 다음날인 2015년 10월 2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지지 현직 교장교사 1000인 선언'을 주도한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한 오찬 자리를 가진 것이 시국선언 반대 교사들을 고발하거나 징계 처분한 것과 대조적 대응이라는 전교조 반응을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국정화 지지 여론을 독려한 뒤 2015년 10월 30일에는 정책브리핑 누리집에 '사회각계각층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선언 잇따라'라는 제목의 홍보 기사를 싣기도 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11/14 [14:3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