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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학교자치 막는 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이후 교원정책 심포지엄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14:24]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는 지난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교원평가 폐지 이후 새로운 혁신과제 수립을 위한 교원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원평가 폐지 이후 교육혁신을 위해 △교사 교육권 확립 △학교자치 법제화와 교장임용제도 개혁 △교원 양성·임용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교사 수업권·생활지도권 보장해야 =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권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 등 비교과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원의 자발적 전문화 과정은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권리 실현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개발권, 평가권 확보로 교사의 전문가적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전문성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14조에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리어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 확립' 등의 의무조항만 존재한다. 

 

진영효 연구위원은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법제화해 교육부가 쥐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 관련 권한을 분산시키자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교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정을 대강화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는 교사의 '교육적 지도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교실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권 보장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 다른 학생 혹은 교사를 조롱하거나 욕할 때, 무단으로 지각·결석을 할 때 등 상황에서 교원의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에게 교육적 지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종철 교사는 "교원들이 아이에게 훈화를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의 지도는 교원에게 지도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생님 지도에 잘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교사와 학생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이 교실에서 구현되려면 교사의 지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자치와 수평적 리더십 위한 승진제도 개선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자치 강화의 필요성에 이견은 없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해 학교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혁동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위 학교 교원이 교육기관이자 교육과정이 되어 학급별·교사별 교육과정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와 학교자치를 방해하는 각종 법안에 대한 대폭적 개정이나 폐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자치시대의 교원 자율성은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교육 3주체의 소통과 협력을 좌우하는 것은 학교장의 리더십. 하병수 정책기획국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의 대표를 임용하는데 별도의 자격증제를 운영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교장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장공모제의 한계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성·임용 체제 개선 최우선 과제는? = 교사 임용 절벽,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중장기적 교원수급 정책과 임용 적체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원 양성과 임용체제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부의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상위 수준인 초등 20, 중등 22명으로 줄이고 나아가 학급당 학생 수 25명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누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은 "임용고시 폐지를 통해 목적형 교원양성 체제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대학 4학년이 되면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교사의 사명감을 요구받으며 교사가 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웃픈' 현실을 언급했다. 교대와 사범대가 현장교사 강의 인력을 확보하고 실습을 늘리는 등 현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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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4:2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