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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조합원 자격 제한, 노조법 2조 개정해야"
 
최대현 기사입력  2017/11/14 [13:53]

 

해고자와 실업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노조법 2조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실업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노조법 2조4호라목(노조결격사유로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을 때 올 혼란이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해도 그 때 가서 고치면 된다. 작은 위험성을 근거로 노조 가입을 막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할 때, "법에 어긋난다"고 들이민 법 조항이 바로 노조법 2조4호라목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내가 교직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일조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것을 법이 말려야 하는 행위가 과연  말이 되는 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최단체가 진행한 128명의 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수 등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실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86.7%가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가 적절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84.4%가 노조 설립신고제도가 노조설립자유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주형민 공인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가 매우 좁다"면서 "해고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단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분류되고, ILO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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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3:5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