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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방적 협의회 일정 파기
전교조 총력투쟁에 오히려 발 빼는 정부
 
최대현 기사입력  2017/11/14 [13:24]

 전교조 조합원들이 총투표 결과를 통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발을 빼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적폐의 연장은 역사의 진전을 발목 잡는 퇴행"이라며 즉각 해결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1월 3일 고용노동부와 현안을 두고 협의회를 진행하기로했었다. 협의회 주체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노동부 차관이었다. 전교조가 지난 8월 중순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지 3개월여 만에 주요한 만남이 성사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교조가 위원장 단식 농성과 중앙집행위원 삭발 투쟁에 들어간 1일 저녁 노동부는 전교조 쪽에 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차관의 일정으로 협의회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노동부는 전교조 삭발 투쟁 진행 과정 등을 언급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도부 투쟁에 들어간 당일 일방적으로 협의회 일정을 파기한 것은 투쟁을 빌미로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10일 현재까지 파기한 협의회에 대한 추후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와의 주요한 협의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특히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와 만나겠다"고 했으나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또한 지난달 30일 이후 전교조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협의 요청에 '국정감사 일정', '국회 교문위 일정' 등의 이유로 협의를 피하고 있다. 

 

전교조는 마지막 협의에서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재차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과 학교정책국장 등이 협의에 참여했다.

 

특히 성과급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오히려 후퇴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과급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성과급 폐지의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성과급은 인사혁신처가 다른 공무원과 연동되는 문제가 있어 교원만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교조에 전달했다. 폐지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적폐 청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20회가 넘도록 정부 측 관료와 실무자들과 접촉했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적폐청산의 의지·일정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교육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에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대정신에 따른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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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3:2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