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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총투표 결의는 또 하나의 촛불 명령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11/09 [15:19]

총투표 결의는 또 하나의 촛불 명령

 

3일간의 총투표가 끝났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77%에 이르는 압도적 찬성으로 연가투쟁을 포함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번 총투표는 조합원들의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 교육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바로 철회되었어야 할 새 정부의 과제였다. 성과급과 교원평가 또한 지난 정권들이 경쟁주의 교원정책으로 도입하여 교육현장을 갈등과 비교육의 장으로 황폐화시킨 대표적인 적폐이다.

지난 10월 참교육연구소가 1만 명이 넘는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97.9%나 되었고 교원평가를 '개선'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3%에 이르는 것은 경쟁주의 정책이 얼마나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올 상반기 10만 명이 넘는 성과급 폐지 서명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교원평가 폐지서명업무 불참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유이다.

 

전교조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새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한여름에 농성, 31, 삼천배로 전 조합원의 바람을 전했지만 속 시원한 답은 없었고, 지난 10월말까지 3대 교육적폐 청산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눈치 보기의지 없음밖에 없었다. 전교조는 다시 한 번 교육계의 3대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9일부터는 위원장단과 17개 시도지부장들까지 함께 단식농성을 하면서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번 총투표의 결정에 따라 24일의 연가·조퇴투쟁에 전 조합원들이 적폐청산과 교육개혁에 대한 결의를 담아 함께 할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 대다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적폐청산 요구는 결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칼끝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적폐 청산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지금이야말로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이번 전교조의 총투표 결과는 머뭇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촛불 명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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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9 [15:1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