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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촛불 들었지만 토론 기회조차 없는 학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인권실태 의식조사 결과 발표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02 [13:54]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은 지난 해 촛불 정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박근혜 퇴진 요구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과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 역시 6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교조, 박주민심상정유은혜 국회의원은 학생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인권 실태와 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달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2420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교조 등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인권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강성란 기자

 

이날 공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겨울 촛불 정국에서 청소년들은 선언서명(36.3%), 집회 참여(28.0%), 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 글쓰기(20.7%)의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6%에 불과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 혹은 친구들과 정치사회적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기회가 없다고 답한 학생이 65.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청소년들이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 혹은 교사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84.4%선거권이 있다면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답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주장보다는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은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선거 연령 인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 체벌 금지가 정착됐음에도 청소년 3명 중 1명은 여전히 학내 체벌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교사에 의한 체벌(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기 혹은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벌)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응답자의 35.7%였다. 머리카락, , 화장 등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역시 71.0%에 달해 학교는 여전히 학생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참정권이 있다면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이 많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는 청소년들은 80.4%,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 역시 90.5%에 달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포함한 인권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한 김윤송 씨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가 숫자로 표현되었지만 저와 같은 청소년, 제 친구에게 인권 침해는 숫자가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일"이라면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만으로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의 장에서 대변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최대한 선거 연령을 낮추고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연령 제한 역시 폐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과 유은혜 의원 역시 각각 자신이 소속된 국회 정개특위와 국회 교문위원회에서 촛불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정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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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2 [13:5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