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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교원평가, 교원전문성 향상 방안 찾아야
교원평가 폐지 이후 혁신과제 수립 위한 토론회 열려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01 [17:52]

교원평가가 교원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와 사회적교육위원회 등 교육단체들은 1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교원평가 폐지 이후 새로운 혁신과제 수립을 위한 교원정책심포지엄을 열고 교원 정책 전반을 포함한 교육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병수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대선기간 교원들이 뽑은 교육적폐 1호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이며 도입 초기 교원평가를 환영했던 학부모들조차 참여율이 절반도 안되는 44%에 머물고 있다는 말로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 폐지는 역설적으로 교원평가 도입 근거였던 교원전문성 신장과 교육주체의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전교조와 사회적교육위원회 등 교육단체들은 교원평가 폐지 이후 교육혁신과제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강성란 기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달 진행한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교원 전문성 향상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국 16299명의 응답 교사 중 64.9%교원행정업무 대폭 경감, 51.2%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 생활지도권 등 교사 교육권(교권) 확립을 꼽았다. 더불어 응답 교사의 4명 중 1명꼴인 26.4%소통과 협력 중심의 학교자치 법제화를 선택했다.  

 

하병수 정책기획국장은 교원평가 폐지 이후 교육혁신을 위해 교사 교육권 확립 학교자치 법제화와 교장임용제도 개혁 교원 양성임용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안된 혁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교육권 확립이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 주도 교육과정을 대강화해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은 물론 평가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 비교과 영역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권을 보장하는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통과 협력 문화를 구축하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한 학교자치 강화의 필요성에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사법부에 의해 줄줄이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학교자치 조례의 예를 들어 학교자치 관련 법안과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평적 리더십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선과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논의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내부형 공모제를 막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교장선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원 양성 및 임용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회복하고 교·사대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임용고시의 문제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안홍선 동국대교원정책중점연구소 연구원은 교육 수요자라는 개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면 개선을 말할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본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교육과정 편성권이 국가에서 교사로 가는데 우호적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교육권 법제화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

▲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 최대현 기자

 

유재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과 장학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교장공모 비율 제한 및 장학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삭제 임용 1차 시험을 학교 현장 적용 문항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2차 시험과 최종 합격 점수에 합산하지 않을 것 교원 성과급제 폐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관할청에 위탁해 공개전형 선발 교육실습 시간 확대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금까지 제안한 교원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교원 양성기관에서 학교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임용 시에도 정량적 점수가 아닌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직 교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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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1 [17:5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