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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고입전형료 폐지 주장
“서울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이미 폐지”…“징수규칙 개정 필요”
 
신정섭 기사입력  2017/10/30 [10:25]

 전교조 대전지부(대전지부)1218일부터 실시되는 후기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고입 전형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고입전형료는 4천원. 3 전체학생이 17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4천여 만 원을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셈이다.

 

대전지부는 고입전형료 폐지 이유를 성적산출원서작성에 따른 전형업무가 나이스(NEIS) 시스템으로 처리돼 전형에 필요한 직접 경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또 서울시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올해 고입 입학전형부터 전형료를 받지 않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15개 시도교육청도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수규칙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고입 원서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데, 고입 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원서 작성 내용 대조확인에 인건비가 들어간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학부모로부터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정섭·대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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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0 [10:25]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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