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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김상곤 교육부장관 100일에 바란다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10/27 [17:41]

 

지난 7월 교육부장관에 진보적 교육개혁을 추진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임명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장관 취임 후에도 교육개혁의 밑그림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논란되는 사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수능절대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수능개편안은 논란 끝에 1년 유예하였고, 학교비정규직 수당 인상 요구에 대해 '꼼수'를 부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뒤늦게 의장이 임명되었음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12명의 민간위원 위촉은 오리무중이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소식도 없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폐청산에 시동을 건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개혁의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밝혔다.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 일원화, 학생부종합전형 교사 추천서와 자소서 축소·폐지, 논술·특기자전형의 축소 등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교육부 권한 이양,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고교학점제 추진, 혁신학교 확대, 2022년까지 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 대통령 공약 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내용임에도 국가교육회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 

 

교육부장관은 "취임 초반에는 국정교과서 문제 등 교육 분야의 적폐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남은 임기는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성과급, 교원평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전교조는 교육정책 파트너'라고 한 말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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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7 [17:4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