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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원 수급' 정부 내 엇박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비교과교사 중심 2만 명 충원 계획
 
최대현 기사입력  2017/10/27 [17:35]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의 교원 수급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한 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유치원과 특수, 비교과교사 중심의 인력 충원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윈회 3차 회의에서 의결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의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그림이다. 그런데 충원의 대상을 유치원과 특수교사, 영양·상담 등 비교과교사로만 명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하고 법정정원에 못 미치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작 중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 등의 교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른바 '임용 절벽'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교원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내놓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는 일단 다른 계획이다. 당시 교육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TF의 국가 수준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마련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계획에 앞서 비교과교사 중심의 2만 명 충원 계획을 덜컥 내놓은 것이다. 정의당은 "교원 충원, 일자리 로드맵이 문제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정책위원회 명의로 내놓은 논평에서 "논란되었던 임용절벽이 반복되지 않고, 학급당 학생 수 개선과 교실수업 혁신으로 선진교육을 구현하려면 초등이나 중등 교과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 내 엇박자다.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뒤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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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7 [17:3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