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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가끔 처벌받는 범죄, 사학 채용비리
| 책 | 소 | 개 | 배상훈, <누가 진짜 범인인가>, 앨피, 2015.를 읽고
 
송승훈 · 광동고 교사 기사입력  2017/10/27 [16:50]

 

 

팟캐스트, 팟빵이라고 스마트폰으로 듣는 방송이 있다. 거기에 '크라임'이라고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이 진행하는 방송이 인기가 있다. 미제 사건,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연이 이어지기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들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2014-2016년 사이에 51건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건만 임용취소가 되었다. 단지 12%만 범죄로 얻은 이익을 없앴다. 

 

사학 채용비리로 51건이 걸렸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본 사립학교 교사들은 실제로는 510건쯤 될 텐데 하며 씁쓸해했다. 채용비리에서 대략 10% 정도가 적발되고, 그 중에서 12%만 임용취소가 된다면, 실제 처벌은 1.2%만 받는 것이다. 

 

백 명이 채용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중에서 한두 명만 임용이 취소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니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르며 누가 정의실현을 두려워할까. 

 

교육청에서는 사립 신규교사 채용도 공립교사들과 같이 1차 시험을 보도록 '단지' 권고한다. 교육청에서 1차 시험으로 3-7배수를 뽑으면,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서 자체 선발 과정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제도는 종이호랑이다. 2017년에 1721개 사립학교 중에서 171개 학교만 교육청 위탁 채용을 했다. 사립학교 중 90%는 안 했다. 어쩌면 이 제도는 교육청도 사학 채용비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면죄부일지도 모른다. 

 

현 제도에서는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장이 최종 선발을 한다. 예전에는 2배수로 추천을 했는데, 최근에는 5배수로 추천을 하게 사학 정관이 바뀐 학교가 있다. 5배수 추천이면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해지고 만다. 이런 사학 정관을 인정해준 교육청은 안타깝게도 경기도교육청이다. 

 

프로파일러 배상훈은 <누가 진짜 범인인가>에서 '모든 범죄 수사에서 정의 실현의 핵심 기제는 그 사회의 권력관계'라고 썼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곧바로 사학 정관을 점검해 5배수 추천 학교가 있다면 2배수로 바꾸길 바란다. 교육부는 부정채용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시행령과 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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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7 [16:5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