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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 투쟁이 절실한 이유
 
김동국 · 전교조 부위원장 기사입력  2017/10/27 [16:33]

 

 

전국 대의원대회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 전교조 집행부는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만남을 통해 하반기 총력투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다. 

 

현장 방문에서 조합원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혹은 요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 줄 텐데 법외노조 철회를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되느냐, 이 시국에 총력투쟁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시기에 전교조는 교육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제도 개선, 학교혁신, 교원 업무경감 등등 현안에 전교조의 대응이 없다. 있더라도 너무 약하다. 전교조는 본연의 활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다.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당연히 해결될 것으로 여겼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가 늦어지고 그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조직 내 법외노조 철회를 둘러싼 인식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진보교육감 지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법외노조 철회보다 투쟁과 교섭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참교육 활동과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전교조 투쟁의 우선순위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전교조와의 첫 만남에서 전교조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실무교섭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아보면 교육부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교섭 테이블을 여는 것에 주저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이 갈망하는 현장의 변화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된 이후 본부-교육부, 지부-시도교육청이 법이 보장하는 공간에서 단체협약을 성사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반기 총력투쟁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혹자는 총력투쟁에 대한 전망을 묻곤 한다. 솔직한 답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청와대나 정부의 의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상황을 주도하며 개척해 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체적 힘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는 투쟁과 법외노조 철회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참교육 실천을 위한 법외노조 철회는 전교조 투쟁에 따라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고 집행부와 조합원이 상호 소통하며 투쟁의 결의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법외노조 철회 결정과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의 원년을 이룩하자. 

 

당면한 교육 현안의 해결방안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서로를 믿고 함께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집행부는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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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7 [16:3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