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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감싸고' 혁신학교 '흠집내고' 
국회 교문위,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진보교육감 ‘트집 잡기’ 여전
 
박수선 기사입력  2017/10/20 [17:22]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20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학교, 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가 바뀌고 처음 치른 국정감사로 주목받았지만 진보교육감의 이념 편향을 주장하는 트집 잡기식 질의가 이어지면서 정책감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먼저 서울경기교육감이 힘을 싣고 있는 자사고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들을 좌파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로 991의 불평등 프레임을 만들어 자사고외고 특목고를 적폐로 몰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사고외고가 적폐면 여기에 다니는 학생도 적폐 학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 본인은 자녀들을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이 정부는 공통적으로 자식들은 모두 특수목적고에 보내면서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전형적인 피감기관장 망신주기식의 태도를 보였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인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박수선 기자


서울경기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모델로 주력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혁신학교와 일반고 학생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공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 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20% 미만의 평가를 받은 혁신고 학생이 40%나 된다입학 당시의 선발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류에서 출발해서 이류밖에 안 된다는 답변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동성애 문화제를 보여주고, 다른 성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포스터를 책상에 붙여 놓은 위○○ 초등학교도 혁신학교라면서 진보교육감들의 급진적인 혁신교육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혁신학교는 미래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면 성과가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학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특목고 등이 확대되고 일반고가 급속히 황폐화되는 시기에 출발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그렇다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주문했다.

 

경기교육청이 교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자녀가 근무하는 미국 조지아텍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은 문제삼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2015년 이후부터 교육감의 외동딸이 근무하는 미국 조지아텍과 3년째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절차도 투명하지 못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조지아텍과는 김상곤 교육감 시절부터 MOU를 맺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학과 연수 계약을 맺는 게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지아텍을 택했을 뿐이지 딸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철규 의원은 연수기관 선정 의혹과 관련해 이재정 교육감을 두둔하는 여당 의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지아텍은 남부의 MIT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도 권위있는 대학이라며 특별하게 고액의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딸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미국 대학 문화에 무지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철규 의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은 무지라는 표현이 불편했다면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의혹 제기를 개연성 만으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정책과 무관한 진보교육감‧전교조 때리기구태도 반복됐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교육은 좌파가 앞서서 끌고나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이어 교육감들에게 전교조 교사가 전체 몇 %인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10%도 안 되는 전교조가 교육계를 너무 강하고 끌고 가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보교육감의 코드인사를 주장하며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방자치를 평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에선 곳곳에서 곡소리가 난다고 했다혁신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게 아닌지, 일부 교육정책이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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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0 [17:22]  최종편집: ⓒ 교육희망